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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추진한다면 ...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해) 2019-09-11 오전 7:48:36
최동남   답글(1)

 

      
      신속하게 사실상의 공수처 가동이 성공의 길입니다.

시간끌기에 끌려다니면 우매합니다.

특별감찰관실의 半을  특수부를 이동해 구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위,외사팀으로 半을 채운후에

통제는

국회,변협,대통령이 추천한 9인 위원회가 좋습니다.

 

공직자는 등록군에 있는 사람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록군에 있는 사람은

평소 특별감찰관실에서 검증해놓으면 됩니다.

예전엔 기무사,안기부,별동대가 음험하게 수행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면 탈이 없고 예방될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효과로 부패집단은 막기 쉽지 않지만

나같은 일반시민의 부패전염을 줄이게 됩니다.

공수처법으로도 0.1%반칙집단은 존속하겠지만

99%청렴집단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답글 (1)
조명화  2019-09-12 21:26:00
최동남 동문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시라는 느낌입니다.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막지요??
인간을 불신하는 인간이 만든 법을, 그 법을 신뢰하는 인간이 나올까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上有政策 下有對策 "위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밑에서는 (곧바로) 그 대책을 만들어 낸다."